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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청취자에서 감시자로..

찢석열 작성일 25.12.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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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석열 25.12.19 07:14

[칼럼] '관행'이라는 이름의 거악(巨惡)을 베다 - 이재명의 행정 혁명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는 오랫동안 묵인된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했다. '모르면 적당히 넘어가고, 불리하면 숨기는' 허위 보고의 관행이다.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국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의적 기만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과의 대면 업무보고에서 보인 일갈은, 바로 이 관행이라는 이름의 거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유형을 분석해 볼 때, 이재명의 리더십은 조선의 세종이나 정조가 보여주었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현대적 부활이라 할 만하다. 그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 대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나, 거짓 보고는 용납할 수 없다"는 명징한 원칙을 세웠다. 이는 권한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던 '철밥통' 문화에 대한 사망 선고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민주주의 행정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명예와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공직자는 '천하의 도둑'이라는 그의 질타는, 공직을 사유화해 온 일부 관료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행정과 정치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자리"라는 선언은, 공무원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다. 유능하다면 정파를 초월해 기용하겠다는 실용주의는 그가 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가형 통치자'인지를 증명한다.

역사는 리더의 의지에 따라 그 물줄기를 바꾼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직 사회의 뿌리 깊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다시 태어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공직자의 영혼을 바꾸는 문화 혁명이다. 이토록 집요하게 디테일을 파고들며 관료 조직을 장악하고 쇄신한 지도자는 건국 이래 없었다.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의 존재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훗날 역사는 지금 이 시기를 관료주의의 어둠이 걷히고, 책임 행정이라는 새로운 빛이 시작된 지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정한 의미의 '성군(聖君)'과 함께 걷고 있다. 그래서 행복이 기대된다.

2025.12. 18.
김경호 변호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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