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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검 현황정리

이등병 찢석열 작성일 25.12.19 02:13
댓글 0 조회 4 추천 1

(김규현 변호사 글 펌)


<3대 특검 재판 현황 정리 - 전담재판부는 몇 개가 적당한가>

현재 특검 사건 46개가 13개 재판부에서 재판 계속 중입니다.

그중 내란 특검 사건은 21개, 담당 재판부는 10개로, 생각보다 사건이 많습니다.

현재 1심 내란 재판부만 10개인데, 전담재판부를 2~3개만 둘 경우 병목 현상으로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 개수를 적절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3대 특검 재판 현황> ■■■

- 13개 재판부, 46개 사건(내란 21개 / 김건희 15개 / 해병 10개)

1. 제21형사부 (이현복, 이경주, 김현우)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고합901)

김용현: 군기누설 등 (2025고합1683)

이성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5고합1168)

김상민: 정치자금법위반 등 (2025고합1378)

2. 제22형사부 (조형우, 박성덕, 박현진)

김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5고합1367)

오세훈, 강철원, 김한정: 정치자금법위반 (2025고합1620)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이용민: 업무상과실치사 등 (2025고합1510)

임성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5고합1596)

윤석열, 조태용, 장호진, 이시원, 박성재, 심우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5고합1602)

3. 제23형사부 (오세용, 임휘재, 두홍륜)

이은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고합1635)

윤재순, 임종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5고합1653)

이종호: 변호사법위반 (2025고합1194)

김선규, 송창진, 박석일, 이재승, 오동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5고합1595)

4. 제24형사부 (이영선, 김연수, 장용)

염보현, 김민정: 허위공문서작성 등 (2025고합1603)

5. 제25형사부 (지귀연, 김의담, 유영상)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4고합1522, 2025고합61, 2025고합78)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51, 2025고합243)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2025고합129, 2025고합586)

6. 제26형사부 (이현경, 국양근, 석지성)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1634)

김예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25고합1218)

이종호, 차진철: 증거인멸교사 등 (2025고합1652)

7. 제27형사부 (우인성, 박건협, 박동우)

윤영호: 업무상횡령 등 (2025고합1167)

김건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2025고합1223)

권성동: 정치자금법위반 (2025고합1379)

한학자, 정원주, 윤영호, 이신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25고합1380)

한학자, 정원주, 윤영호: 정당법위반 (2025고합1506)

윤석열, 조태용, 이종섭, 신범철, 유재은, 허태근 등: 직권남용감금 등 (2025고합1566)

김화동: 모해위증 (2025고합1588)

8. 제30형사부 (박옥희, 김동일, 옥제영)

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 등 (2025고합1637)

9. 제32형사부 (류경진, 신지원, 신영빈)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172)

조태용: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025고합1613)

윤석열: 위증 (2025고합1636)

박종준: 증거인멸 (2025고합1657)

김건희, 전성배, 구세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2025고합1535)

송호종, 이관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5고합1604)

10. 제33형사부 (이진관, 윤이환, 이재준)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025고합1219)

박성재, 이완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670)

한덕수, 최상목,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5고합1678)

전성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2025고합1254)

김신, 박창욱, 설미라: 변호사법위반 등 (2025고합1359)

김승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2025고합1505)

11. 제34형사부 (한성진, 여재영, 박명)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832)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2025고합1641)

이일준, 이응근, 이기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5고합1109, 2025고합1338)

이준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5고합1654)

12. 제35형사부 (백대현, 성지원, 김의기)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1010)

황교안: 내란선동 등 (2025고합1642)

13. 제36형사부 (이정엽, 이재규, 강민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 일반이적 등 (2025고합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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