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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가 장난친 한강버스 백지화 해야

일병 찢석열 작성일 25.12.22 18:32 수정일 25.12.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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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매몰비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이미 돈을 썼다는 이유로, 더 위험한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교통이든 관광이든, 어떤 명분도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약 20여 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안전 문제만 12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는 겁니다. 이는 보완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돈을 썼으니 계속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는 시민 안전 앞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추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몰비용은 행정을 면책해주는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지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둘째, 한강버스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밀어붙여졌습니다. 무경험 건조 업체 선정 과정과 특혜 의혹도 짙습니다. 초기 542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5년 말 기준 약 1,5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필수 절차가 생략되지 않았는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는 정책 논쟁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셋째, 막대한 혈세 낭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연간 운영비만 약 200억 원입니다. 10년이면 수천억 원입니다. 적자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구멍 난 배를 고치기는커녕 연료부터 더 붓는 행위입니다. 그 돈이면 매일 지옥철을 견뎌야 하는 9호선의 증편과 차량 도입, 신호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곳에 써야 할 예산을 보여주기식 사업에 묶어두는 것은 명백한 예산 왜곡입니다.

한강버스는 더 이상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 세금으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체면을 지탱하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전 리스크와 적자를 동시에 안고 가겠다는 결정은 무능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과정의 위법행위를 수사로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미 잘못된 길이라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멈추는 것이 진짜 행정입니다.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1)

일병
낵아누구게 25.12.22 20:23

백지화는 당연하고 5살훈이가 받아처먹은 돈도 다 토해내고 감빵도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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