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섬마을 문제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막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얼핏 해본 생각으론 FBI같이, 전국구로 사건을 맡을 중앙 경찰을 조직해서 이런 문제를 전담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각 도시에선 시간이 오래되고 해결 가능성이 낮아,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는 미결사건을
중앙 경찰에 의뢰하면 중앙경찰이 해결해주면 되는 거구요
또, 만약 중앙경찰이 해당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런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파출소장은 파면(연금 못받음 그냥 잘림)시키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윗선의 지휘계통의 경찰까지 파면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처벌하는 겁니다.
해당 염전조차 민사상의 문제로 엮여 불구속 기소되었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형법에 감금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민사문제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게다가, 그 글을 보면 알겠지만 그 섬이 통채로 한통속입니다.
노동자가 도망가면 제보해주고 잡아다 주기 까지 했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섬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탈출하는 걸 직접적으로 제지하고 제보한 사람들은 처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지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 해야할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는 탈출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들의 감시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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