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뒤늦은 정치성향 동참

버닝중 작성일 13.1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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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마약과 매춘은 국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

주장 2. 마약과 매춘은 사회의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므로 국가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창화를 하여 수익성을 줄여

범죄조직이 결탁할 여지를 없애고, 양지로 끌어올려서 없앨 수 없는 사회악의 규모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게 바람직해 보임.

주장 1.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 나타난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주장 2.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을 집행하여 후속범죄에 대한 경고를 해야 효과적이다.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라고 생각함.

사회적인 관점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케어하는게 중요하긴 하지만,

죄질가지고 경범죄와 중범죄를 나누어 경범죄는 안락한 시설에서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중범죄는 사회에서 격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의 노역이 포함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두가지 모두 해당함

주장 1. 생산적 복지에 찬성한다.

주장 2. 보편적 복지에 찬성한다.

이런건 생산적 복지를 적용해야할 부분과, 보편적 복지를 해야할 분야를 나눠야지

모조건 모든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모든 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하자는 것도 잘못인것 같음.

주장 1. 로빈후드세를 도입해야한다.

주장 2. 소득누진세율이 오르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나 로빈후드세는 금융계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므로 반대한다.

주장 1.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누진세의 세율을 더욱 올려야한다.

주장 2.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간접세의 세율을 올리고 공공사업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런 두가지 경우에도 나는 소득세는 낮추고 직접적인 재산세를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소득세만 높이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가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같다고 느껴짐

차라리 높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는 높은 세금을 물리는게 맞지 않나 싶음.

그래서 로빈훗세와 비슷한 느낌으로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이 벌어들이 수익이 장기간동안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등의 제동장치를 마련하되

법인세는 낮춰서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 재산의 규모와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세금을 물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아 물론,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에 차이는 두고, 재산 은닉등의 문제를

경제사범 수준으로 강력한 형량을 먹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정하기 힘든게 많았지만.. 그래도 두가지 다 아닌경우엔 잘 모르겠다 하고

그래도 선택지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체크를 해보니

이렇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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