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미사일 지침해제는 극동정세의 변화입니다.
아주 단순히 우리나라의 무력투사 거리의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만으로도
극동아시아의 정세는 많이 변하게 될겁니다.
하지만, 이게 현 미국 집권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죠.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무제한이 된다면, 왼쪽으로 가능한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걸 알면서도 족쇄를 풀어준건,
미국내에 있는 한국에 대한 의심(전승절 삽질로 인해 생긴)보다, 믿음이 더 큰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집권당에서
나온 결정이라는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들 알다시피 일본 역시, 미국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무기 보유를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안들어주는건 최소한 군사적으로는 그 정도의 믿음을 주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이번 결정 속에 들어있는 뜻 중에는, 미국이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5년…5년만 더..제대로 된 정권이 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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