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일본이 바이든에게 받아낸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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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기시다가 어제 만나서 합의한 거 내용 요약해봄
1. 기시다는 바이든과 단독 회담을 함.
윤 대통령은 바이든과 단독 회담을 하지 못함
2. 일본의 선제 타격용 (장거리) 공격 미사일(탄도)을 보유 허용
기존에는 영해 근처만 타격 가능했었는데 사실상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안한 듯 싶음
이 부분은 전범국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없애버린 것과 같음
3. 일본이 남태평양에서 중국 견제하는거 허락
4. 방위비 1% 원칙을 깨고, 5년 내 방위비를 GDP 2%까지 늘리는 걸 허락함.
100조를 넘어서는 금액이라 단순히 수치만으로도 우리의 2배를 넘김
5. 미일 (군사)협력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거론함으로써
한미 동맹만 맺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역할 상 일본 아래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됨.
미.일이 군사훈련하면 싫어도 억지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군사 훈련할 가능성이 생겨버림
6. 바이든은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지지.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 받아낸 게 없는데…
바이든이 [윤, 당신 좋아하고 믿는다] 했으니, 정상간 신뢰가 탄탄해졌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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