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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준장 다크테일 작성일 25.08.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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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의 시대정신 어젯밤 방송 : 24분 20초 ~ 끝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나?

-> 형사부 검찰만 손 댐

-> 현실에선 폐해 막급한 완전 실패한 개혁

(시건 배당이 경찰로 갔다가 검찰로 가니 검찰이 책임 안지고 뭉개며 깔고있는 건수가 문정부가 손 대기 전 보다 훨 늘어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있는 중)

 

 

• 왜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 검찰을 개혁 안했나? 못했나?

-> 진정한 개혁 대상인 특수부 검찰을 오히려 확 늘려줌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킬때부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때끼지 대검 고위직 전원을 특수통으로 죄다 깔아놓음

-> 이 때 검찰들 인사검증 했던 사람이 조국과 최강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장본인들은 처절한 반성이 먼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오면 안되니 수사권은 죄다 뺏어야한다“ “형사부 검찰까지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 “누구 당장 짤라라” “토론 필요없이 (빈틈 많아 실패가 빤히 보이는) 현안으로 당장 밀어부치지 않으면 수박이다”… 등을 온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중

->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할래로 입틀막하는 건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길. 이런 식이면 그런 윤석열 누가 키워줬지?로 답할 수 밖에

-> 문재인 정부의 빈틈 많은 공수처가 그 예

: 공수처 검사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원들을 하질 않음

: 졸속으로 만둘어 내란/외환 수사권을 빠뜨려 윤석열 내란 수사때 대혼란 빚음

-> 문재인 정권 때의 그 검찰개혁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을 밀어부치는 건 실패가 뻔한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일

 

 

 

•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녹여낸 검찰/경찰 개혁이 되어야

-> 경찰로 편중된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 정보권까지 갖고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면 이들이 제2의 특수부 검찰이 될 게 뻔하니, 검경 양쪽 모두의 힘을 빼는 개혁을 해야함

-> 특수통 검찰은 아예 없애되 형사부 검찰의 수사권까지 죄다 없애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 (범죄 피해입은 국민 삶이 힘들어짐)

->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국회 입성을 금지시켜야

->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전관을 박탈시켜야 (옷 벗은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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