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신인규의 시대정신 어젯밤 방송 : 24분 20초 ~ 끝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나?
-> 형사부 검찰만 손 댐
-> 현실에선 폐해 막급한 완전 실패한 개혁
(시건 배당이 경찰로 갔다가 검찰로 가니 검찰이 책임 안지고 뭉개며 깔고있는 건수가 문정부가 손 대기 전 보다 훨 늘어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있는 중)
• 왜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 검찰을 개혁 안했나? 못했나?
-> 진정한 개혁 대상인 특수부 검찰을 오히려 확 늘려줌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킬때부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때끼지 대검 고위직 전원을 특수통으로 죄다 깔아놓음
-> 이 때 검찰들 인사검증 했던 사람이 조국과 최강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장본인들은 처절한 반성이 먼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오면 안되니 수사권은 죄다 뺏어야한다“ “형사부 검찰까지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 “누구 당장 짤라라” “토론 필요없이 (빈틈 많아 실패가 빤히 보이는) 현안으로 당장 밀어부치지 않으면 수박이다”… 등을 온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중
->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할래로 입틀막하는 건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길. 이런 식이면 그런 윤석열 누가 키워줬지?로 답할 수 밖에
-> 문재인 정부의 빈틈 많은 공수처가 그 예
: 공수처 검사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원들을 하질 않음
: 졸속으로 만둘어 내란/외환 수사권을 빠뜨려 윤석열 내란 수사때 대혼란 빚음
-> 문재인 정권 때의 그 검찰개혁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을 밀어부치는 건 실패가 뻔한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일
•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녹여낸 검찰/경찰 개혁이 되어야
-> 경찰로 편중된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 정보권까지 갖고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면 이들이 제2의 특수부 검찰이 될 게 뻔하니, 검경 양쪽 모두의 힘을 빼는 개혁을 해야함
-> 특수통 검찰은 아예 없애되 형사부 검찰의 수사권까지 죄다 없애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 (범죄 피해입은 국민 삶이 힘들어짐)
->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국회 입성을 금지시켜야
->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전관을 박탈시켜야 (옷 벗은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취업 제한)
같은 페이지의 게시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 899 | [단독]박찬대 겨냥 "칼 들고 가겠다" 테러 협박....경찰 .. [5] |
다크테일
|
2025-07-09 | 13,037 | 34 |
| 898 | 아침부터 ㅋ ㅋ 공무원들은 죽어나겠네 [20] |
다크테일
|
2025-07-11 | 24,573 | 69 |
| 897 | 일베는 사람이 아님 [10] |
다크테일
|
2025-07-15 | 19,850 | 60 |
| 896 | 석열이탄핵되도 건희는 여사님 호칭 쓰고 [6] |
다크테일
|
2025-07-30 | 23,208 | 50 |
| 895 | 관세협상 완벽한 이유 [4] |
다크테일
|
2025-07-31 | 12,564 | 15 |
| 현재글 | 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18] |
다크테일
|
2025-08-31 | 19,042 | 13 |
| 893 | 정치인 영향력 1위…미래권력으로 떠오른 김민석 [2] |
다크테일
|
2025-08-31 | 14,617 | 11 |
| 892 | 이낙연, 문재인 만나 ‘환한 미소’ 욕나오네 이건아니지 [52] |
다크테일
|
2025-09-13 | 48,765 | 44 |
| 891 | 가로세로연구소 미쳤네 [3] |
다크테일
|
2025-09-22 | 12,226 | 12 |
| 890 | 감스트 캄보디아 김현지 ? [7] |
다크테일
|
2025-10-22 | 32,267 | 38 |
| 889 | 아쉽다 정치게시판이여 [2] |
다크테일
|
2025-11-12 | 473 | 14 |
| 888 | 내란의 힘 패널 수준 [11] |
전전두엽
|
2025-04-21 | 10,555 | 36 |
| 887 | 지난 내란 국정조사 中 열일하는 부승찬 의원 [1] |
전전두엽
|
2025-04-22 | 4,836 | 8 |
| 886 | 내란당 대선 후보 수준 [3] |
전전두엽
|
2025-04-23 | 7,966 | 6 |
| 885 | 내란 정부 외교부 장관 수준 [3] |
전전두엽
|
2025-04-23 | 8,701 | 10 |
| 884 | 이재명의 논리와 상식 앞에 렉걸린 금피아 세력들 [1] |
전전두엽
|
2025-04-23 | 8,694 | 12 |
| 883 | 서울 법대 나온 최상목이 문해력 수준 [2] |
전전두엽
|
2025-04-23 | 9,269 | 11 |
| 882 | 개빡침 주의) 한덕수의 나라 팔아먹기 시즌 1,2 [10] |
전전두엽
|
2025-04-23 | 17,095 | 30 |
| 881 | 대선후보 시절 노무현이 보여준 토론의 품격 [7] |
전전두엽
|
2025-04-24 | 18,939 | 52 |
| 880 |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주역, 김현종 외교관의 일화 [1] |
전전두엽
|
2025-04-24 | 10,608 | 9 |
오성재 · 04.05
성이름 · 04.04
뚜비카레 · 04.02
아수라 · 04.01
낵아누구게 · 04.01
댓글 (0)
이미지 첨부
클릭하거나 이미지를 드래그하세요
JPG, PNG, GIF, WebP (최대 10MB)
저장된 이미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