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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소고

준장 갑과을 작성일 18.08.08 18:29
댓글 0 조회 2945 추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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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가요? 문통발 새로운 이슈가 나왔더군요. 바로 은산분리 완화죠. 오늘 동생과 병원에 가면서 은산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은산분리는 금산분리의 하위 카테고리기에 저는 금산분리에 의거해서 은산분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었죠. 기업이 금융과 일체가 되면 발생할 만한 문제점에 대해서요.

동생이 이야기를 듣고나서 “그럼 그걸 왜 하는데?”라고 묻더라고요. 거기에선 저도 딱히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통도 한미 FTA를 욕먹어 가며 했듯이 문통도 나름의 확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게 아닐까?”하는 말 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저도 “대체 왜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 여러 언론사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기사들만으로는 “왜?”라는 의문을 풀어주진 못하더라고요.

청와대 가서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물어나 볼까?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요. 거기에 문통의 연설집 다운로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그래 연설집이라면 은산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거다.”였었습니다. 문통에게 또 물을 필요가 없었죠. 이미 언론에 공개했을 시점에 문통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하며 해당 연설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몇가지 추려봤습니다.

1. 은산분리 완화는 모든 은행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해당 된다.

2. 이로 인해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금융권의 건강한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이는 국민 편익의 향상 +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3. 즉 이것은 대선 공약인 혁신 성장과 일맥상통한다.

4. 금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는게 아닐까 걱정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 다만 1.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금산분리의 원칙은 지킨다는걸 국민들이 이해해 줄거라 믿는다.

5. 4.에서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열심히 일해야 할거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문통의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문통이 적폐네 어쩌네 하는 게시글이 여기에도 올라왔던데요. 문통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별 생각 없이 그런 것을 할 리는 없었죠. 그걸 알고 있고, 노통의 한미 FTA 때 처럼 이게 다 노통때문이다고 별 생각없이 말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찾아봤고 그런 결론을 발견하게 됐네요.

일단 저는 늘 그랬듯이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통도 이런 제 믿음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융 감독기관을 열심히 조지셔야겠죠. 금융 감독기관도 자기 할일 열심히 해야겠고요.

일단 이건 제가 문통의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짱공 형님들도 스스로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여기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991

아 그리고 하필 은산분리 완화 다음날 당대표 출마 선언 하신 손학규 전대표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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