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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준장 갑과을 작성일 25.04.17 17:29
댓글 0 조회 15590 추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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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1) 해산이 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2) 재창당 or 자매품 정당 창당은 안된다

(3) 개아리 틀기용 시위는 금지된다

(4) 국회의원 뺏지는 따인다

(5)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지위 유지, 비례는 박탈됐지만, 소송결과 비례도 지위는 인정해줌

(6) 붸재짱의 밥줄은 끊긴다

 

 

근데 정리 해 놓고 나니 (2) - (3) 번 조항을 보니

결코 가볍게 느껴선 안된다는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꼭 해산시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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