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엽기유머 연애·결혼·육아 정치·경제·사회 건의·불편신고 인생상담 자유·수다 짱공인증 꿀팁 짱공지식인 공지사항 젠더 불명예의쩐당 자동차·바이크 애니 만화·웹툰 맛집·먹방 스포츠 요리·음식 밀리터리 동물·식물 운동·건강 게임 재테크 컴퓨터 여행·사진 중복게시물 익명게시판 정치옥타곤 무서운글터 좋은글터 내가그린작품 프라·피규어 짱공일기장 영화리뷰 낚시 취미일반 등산·캠핑 어학

한나라당 민영화 안한다 거짓으로 드러나다...

대령 defree 작성일 08.06.19 10:20
댓글 0 조회 1045 추천 2

<환경부 "물산업법 제정 방침 변화없다">


기사입력 2008-06-18 20:51

















 


"민영화 아니다" 불구 `수돗물 괴담' 불씨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한나라당이 18일 당.정.청 합의사항임을 전제로 4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가 물산업지원법 제정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 '수돗물 괴담'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수돗물 괴담을 불러 온 것은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통한 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의 민간참여 문제에서 기인한 점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밝힌 수도 민영화는 수자원공사 문제일 뿐 수도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과는 별개 문제"라며 물산업법지원법 제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은 워낙 여론이 안 좋은 데다 민영화라는 오해가 너무 널리 퍼져 있어 의견수렴을 하면서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사업 민간참여는 관리ㆍ감독권을 지자체가 갖고 운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민영화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물산업지원법안을 보면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제한 없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민간 지분은 99%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수돗물 사업을 관리하는 주도권이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가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물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금은 지자체가 공공재인 물의 특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도사업 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사업 재편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방침과 상관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뜻을 거슬러가며 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해 물산업지원법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kong@yna.co.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들으면서 느낀건 지금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민영화 될거라는거...   가격책정은 정부가 하고 민간기업은 관리만 하게 될거랍니다.. 손석희씨가 그게 민영화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물었더니 공공부문에 맞는건 공기업이 수익성을 내는건 민간기업이 하는게 좋지 않냐고 하더라구요... 그냥 말장난이더라구요,.. 손석희씨도 말만 길어지니까 그만두더라구요.... 정말 정부를 믿을 수가 없네요...ㅠㅜ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페이지의 게시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9 아주 약간 소름 [3] tAg 2024-12-12 3,234
1898 순대생각 [8] tAg 2025-05-06 10,659
1897 국민을 잘 섬기는 예산 편성.... [2] defree 2008-05-21 1,614
1896 '아이 많이 낳으라더니'......예산 끊겨 출산복지 중단 [3] defree 2008-05-24 1,900
1895 진짜로 CNN에 떴습니다...... [2] defree 2008-05-26 1,746
1894 '촛불' 여중생까지 연행.....집에 가고 싶어요' 눈물 ..... defree 2008-05-28 1,483
1893 전경들로부터 몸빵하는 예비군.... [5] defree 2008-05-29 1,570
1892 이런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3] defree 2008-06-02 1,495
1891 [펌] 애국소녀라 불리는.... [7] defree 2008-06-03 1,481
1890 맥도날드 홈피 다운...뉴라이트 또라이 한 마디에...ㅋㅋㅋ [5] defree 2008-06-06 1,636
1889 본격 안티모으는 만화,.... [3] defree 2008-06-12 2,580
1888 광화 크래프트.... [4] defree 2008-06-12 1,397
현재글 한나라당 민영화 안한다 거짓으로 드러나다... [1] defree 2008-06-19 1,046
1886 이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1] defree 2008-06-19 928
1885 캐나다서 광우병 소 공식 확인..... [6] defree 2008-06-24 966
1884 정부, 교통지도에서 '사찰 삭제' 파문 [5] defree 2008-06-25 1,375
1883 [속보]'쇠고기 고시' 오전9시 관보게재..즉시 발효 [5] defree 2008-06-26 703
1882 손가락 잘린 조 아무개씨 "의도적으로 깨문 것 같다" [6] defree 2008-06-26 1,174
1881 [펌] 유모차부대 방패로 전방에 나선거 아닙니다....(진실은 가까운 곳에..) [8] defree 2008-06-27 1,317
1880 제발... [7] defree 2008-06-27 1,090

주간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