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지소미아 관련 징용공 보상문제가 사라졌는가?

대령 볼텍스가우리 작성일 19.11.23 17:35
댓글 0 조회 779 추천 1

종료 결정 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말은데요,

 

그에 대한 판다는 개개인의 생각과 능력 부분이니 각자 판단하면 되구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징용피해분들 이야기가 사라졌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써보겠습니다.

 

 

애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가, 징용피해자분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대책없이 저지른데서 기인합니다.

다들 아실겁니다. 아베정부가 우리정부에 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해라는, 분리원칙조차 무시하고, 내정을 간섭하려한 언행을요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자, 뒤늦게 대외적으로 들고 나온게

전략문자관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못믿겠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내,외부로 여론전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자승자박이 되어버리죠.

 

아베정부는 지금도 대내적으로는 징용공 판결문제로, 대외적으로는 전략문자관리를 내세

웁니다.

이 상태에서 화이트리스트 +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아베정부는 내부에서는

징용공 개인의 구상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소미아를 원하는 한, 우리와 일본은 어떤 형태든, 언제가 되었든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뢰를 스스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뢰는 스노우볼이 될 겁니다.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큰 결과가 생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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