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다음 총선에서 야당들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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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9357?rc=N&ntype=RANKING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 폐기 처리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 주권이란 큰 틀에서 본다면 일정 수 이상의 농가가
일정 량 이상을 생산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면 큰 일이 생기게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92% 정도의 자급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낮아지겠고, 그 자리를 쌀이 과잉 공급되면서 식감이 비슷한 옆 나라의 쌀
등으로 매워지면서 악순환이 가속화 되겠죠.
이런 필수적인 법안을 생산적인 토론도 아닌, 정쟁 중에서도 가장 수준 낮은
방식인 야당이 힘으로 올린 건 다 내려보내고, 부결 시켜서 폐기 시키겠다는
전략이라니….아예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야당들(절대 민주당에만 아닌)에게
다음 총선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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