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승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피해를, 국힘당은 이익을 본 거 같지만
사실 승자는 현재 여야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총선까지 본다면,
민주당은 내부의 적이 확실히 칼을 드러냈고, 전쟁의 수장이 구속될 수 있다는 악재를 안게 되었고,
국힘당은 당장 야당 대표에게 망신주기를 성공했지만, 반윤 세력이 더욱 집결하기에 총선을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여든 야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신당 창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야당의 반란세력 분당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절대 따로 볼 수 없는 문제죠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이원집정부제 = 내각제를 주도하는 세력들이고, 그 세력들이 용산+검찰들과 손을 잡고
이판을 짜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여,야 모두가 당선이 확실하지 않다면 최고의 방식이죠
연동형 내각제? 창당,분당한 군소정당들에게는 원내진출이 용이해지죠
연성헌법개헌? 내각제 개헌으로의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이 혼란의 판에서 개헌을 말하는 자들, 잘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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