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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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을 못해 일자리가 안늘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틀린말은 아니에요.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특히 MB정권때 많이 했조. 낙수효과와 규제폐지 그리고 법인세인하
규제를 좀 풀어주니 골목상권 들어가 박살내고
낙수효과 하랬더니 자회사 만들어 내부거래 했고
법인세 깎아줬더니 회장님 용돈 사내유보금 쌓고 해외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랬더니,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만 잔뜩 만들고 나머진 협력업체 한테 인건비 떠넘겨 버렸조.
게다가, 단순 노무직의 경우 외노자들 쓰는 곳도 많아요.
자국민이 필요없어 지는.
이 모든 프로세스의 결과로
전체 시장과 힘없는 서민층, 그리고 중소기업은 작살나고
대기업은 수백조원 규모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안풉니다.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려하지 나누려 하질 않아요
어차피 싼값에 등쳐먹다 단물빠지면 버릴수 있는 힘없는
백수는 넘쳐나요.
기업이 그나마라도 투자 안하면 질 낮은 일자리나마 없을거에요.
근데, 기업들의 지난 행태를 아니까 규제 풀어달란 말이 밉게 들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난 10년간 기업이 들인 아주 못된 버릇이
사람을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의 형태로 싼값에 쓰다 버리는데 재미를 들였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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