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민영화 라는게 정확히 뭘까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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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민영화는
공공기관(공무원)이 운영하던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맡긴다 정도만 알아요.
몇몇 뉴스나 직간접적으로 겪은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에 관한 얘기를 들은게 있어요.
원래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 출신과
위탁사에서 일하던 비공무원 출신이 함께 일하는 구조.
공무원 출신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남고 싶으면 남되
남은 공무원은 인력 충원을 안하기에 정년이 차면 퇴직하면서 자연 감소하고
그 자릴 계속 위탁사의 비공무원으로 채우는 방식.
여기서 문제가
공무원 출신들이 인사권 행정권 지시권 지휘권 예산집행권 등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공무원 출신들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본인들만 나눠갖고
좋은 자리는 자기들 끼리만 인사발령낼때
비공무원 출신들은 아무런 힘도없고 고생만 하지
법정 최저임금에 성과급도 쥐꼬립니다.
당연히 비공무원 출신들이 조금 받는 월급만큼 운영비는 줄어서
그렇게 만든 윗사람은 줄어든 운영비를 본인이 먹던지
그게 성과가 되서 진급을 하거나 이익을 얻을 거에요.
간혹 외국에도 민영화의 결과로 물가폭등이나 실업률 상승으로
국민들이 시위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기름 나오는 산유국이나 돈 가치있는 국가 기간산업을 했을때 나오는 결관데
민영화의 원래 뜻이 어떤건질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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