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실분 계실라나 모르겠네요. 짱공유 문닫기전 자유수다에 떼인돈 받는 과정 글 올리던 중이었는데...

아직 완결도 못한 상태에서 2025년 1월에 이어 2026년 1월에도 떼인돈 받기 하고있네요

이거 뭐 연례행사인지...

해봤으면서도 할때마다 뭔가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공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네요.

이번엔 지급명령신청 하면서 보정명령 나오면 명령서 들고 동사무소 가지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판사마다 법원주사보 마다 보정명령 내리는것도 천차만별이네요.

AI에게 물어보니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네요. 이걸 몰랐네요. ㅠ ㅠ

지난번 민사본안에서는 소송서류 제출하자마자 보정명령 내려주고 그 보정명령서에 피고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주길래 그거들고 바로 동사무소 달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지급명령 말고 민사본안으로

하라고 보정명령이 오네요.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하고 다시 민사본안 넣었습니다.

보정명령에 당연히 주민번호 기재해 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정명령에 그런식으로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내려주는게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고 AI가 알려주네요 ㅠ ㅠ

그래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라는걸 제출했습니다. 쉽게말해 사실조회를 신청 하는건데 여기서

"촉탁" 이라해서 법원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를 협조를 부탁하는 신청서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므로 동사무소를 지정하고(보통 피고의 거주지 동사무소를 지정한다는데

저는 피고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소문으로만 들었을뿐 정확하지 않으므로 제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지정)

제출하면 제출서류 이름이 "사실조회촉탁신청서(동사무소)" 라고 지정이 되네요.

법원이 동사무소에 사실조회를 부탁하는 신청서지요.

그런데 보정명령을 내려줄때 송달후 7일 이내로 보정해서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동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이 얼마나 걸릴지 나는 모르는 상태죠. - -;;

아무래도 7일안에는 안나올거 같아 오늘 "보정기간연장신청서" 라는걸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러이러한 연유로 보정기간연장이 필요하니 2주연장 필요하다. 선처바라며 성심껏 보정해서 제출하겠다

이런식으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네요 - -;;;;

<추가>

사실조회신청(사실조회촉탁신청)은 통신3사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통신3사 중 해당사항 있는 회사에서 피고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회신해준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주민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내려준다.

보정명령을 들고 동사무소로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피고인적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