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풀어야 한다 VS 풀면 안된다..

부활찾아서 작성일 18.05.22 23:25

댓글 0 조회 2836 추천 2

뉴스에서 많이 떠드는 얘기있조.

일자리와 신규시장 창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그래서, IT나 바이오 드론 IOT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운 그런 분야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규제가 많고

사업하기 힘드냐 하는 뉴스 많아요.

근데, 규제완화 반대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봐도 이명박근혜 9년동안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은 확실히 늘었조.

기업에서 신규사업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여건이 생겨도

정규직 별로 안만들어요.

왜냐구요?? 제 생각도 위의 캡쳐와 같습니다.

기업들이 사람들을 싼값에 쓰다 버리는데 재미들인 상태예요.

설령 여유생겨도 정규직 많이 안뽑고, 뽑는다해도 인맥으로만 뽑을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규제는 계속 되야한다. VS 기업들만 이익을 먹어도 규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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