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한일군사보호협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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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나라 꼬라지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체결되고....
이리저리 복잡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을 다시 수사해서
박ㄹ혜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면(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체결한 군사보호협정까지
무효화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체결되고....
이리저리 복잡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을 다시 수사해서
박ㄹ혜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면(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체결한 군사보호협정까지
무효화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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