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한일군사보호협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어지러운 나라 꼬라지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체결되고....
이리저리 복잡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을 다시 수사해서
박ㄹ혜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면(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체결한 군사보호협정까지
무효화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체결되고....
이리저리 복잡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을 다시 수사해서
박ㄹ혜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면(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체결한 군사보호협정까지
무효화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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