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엽기유머 연애·결혼·육아 정치·경제·사회 건의·불편신고 인생상담 자유·수다 짱공인증 꿀팁 짱공지식인 공지사항 젠더 불명예의쩐당 자동차·바이크 애니 만화·웹툰 맛집·먹방 스포츠 요리·음식 밀리터리 동물·식물 운동·건강 게임 재테크 컴퓨터 여행·사진 중복게시물 익명게시판 정치옥타곤 무서운글터 좋은글터 내가그린작품 프라·피규어 짱공일기장 영화리뷰 낚시 취미일반 등산·캠핑 어학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대위 무지개눈물 작성일 25.04.11 13:50
댓글 0 조회 35106 추천 87 신고 0

 

1. 기초노령연금 도입

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

“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

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

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

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

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

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

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

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

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

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

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

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

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

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

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

"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

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

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

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

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

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

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

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

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

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

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

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05e5c0965bcdf3cc11368005d03c3429_375560.pngfdb059dc9b42bca78b090aafe60d5967_632668.jpgea3345e00aa3d349b975c23f76989e24_577551.JPG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페이지의 게시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59 어느 병원인지.. [3] 공단야식 2017-11-27 2,037
1158 이명박 대통령! MBC 무한도전 깜짝출연... 그후.... [2] 진실된거짓말 2008-06-20 1,769
1157 역시 민중의 지팡이 [3] 진실된거짓말 2009-09-18 2,675
1156 만약 일본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다면? [6] 진실된거짓말 2011-03-13 2,810
1155 [질문]빈곤/서민층이 부를 위한 당을 뽑는 이유 [4] 진실된거짓말 2014-09-11 782
1154 이번 선거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 [5] 진실된거짓말 2016-04-14 1,236
1153 실시간) 1시11분 기준 더민주 역전 [4] 진실된거짓말 2016-04-14 1,281
1152 종북 좌파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9] 진실된거짓말 2017-01-02 3,612
1151 비트코인과 문재인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15] 진실된거짓말 2018-02-18 1,797
1150 네이버 댓글이 갈수록 이상해져가네요 [9] 진실된거짓말 2018-05-31 1,721
1149 좌파/우파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12] 진실된거짓말 2018-06-22 2,070
1148 국방부장관 김용현 일본 출국 계획 시도 ㄷㄷㄷ.JPG [13] 무지개눈물 2024-12-05 10,614
1147 정치성향이 달라서 전한길을 옹호하는 절친과 다퉜습니다. [20] 무지개눈물 2025-02-19 18,114
1146 윤석열은 우파 포퓰리즘(부자퍼주기) 해서 망한거임 [13] 무지개눈물 2025-04-05 19,251
현재글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28] 무지개눈물 2025-04-11 35,107
1144 보수는 보수를 받고 나가지 - feat 내란나비 [2] 구라히매 2025-01-15 3,491
1143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는다. [7] spy356 2024-10-25 39,063
1142 아래 홀랑님의 게시글을 보고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1] spy356 2025-03-28 3,659
1141 계속 짖어보지? 왜? 저능아 새끼들아 [3] spy356 2025-06-04 5,582
1140 안녕하세요 [3] spy356 2025-12-03 421

주간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