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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개인적 생각

쏜가 작성일 25.05.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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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법해석을 오해했다← 2심판사 ㅄ 만듬

대법판결이 이렇게 빨리? 2심 법해석을 잘못했다고?

제가 보기엔 더 결집 될 거같음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했음

아무리 그래도 같은 판사인데 2심 무죄준 판사 병.신 만드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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