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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뉴스

소령 이딸라 작성일 22.03.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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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서, 팬데믹 기간에 드러난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2020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기관 7만3514곳 가운데 공공병원은 5.2%인 3801곳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압도적인 민간병원 중심 의료 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공공 병상 수(8.9%)와 의사(10.4%) 또한 민간의 10분의 1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51.8%) 가운데 최하위다.

윤 대통령 당선자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약집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지역 응급·필수의료 및 의료인력 확보 등을 약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공공병원을 신축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안과는 해법이 다르다. 새 정부에서 민간병원의 몸집을 키워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선, 대선 이후 민영화 얘긴 단골 소재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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