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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파기환송은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소장 전전두엽 작성일 25.05.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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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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