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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 대통령 때 되면 중대결단

호국신 작성일 10.02.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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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8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 결단

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콘텐츠가 아닌 절차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

당 안에서 중진협의회 등의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 대통령이 입

장을 밝힐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내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도 이날 “국민투표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권 주류가 세종시 국민투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마음이 국민투표 쪽으로 기울

었다’는 해석과, ‘박근혜 전 대표 쪽 압박 및 여론 떠보기용’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내 갈등 때문에 세종시 당론조차 못 만드는 상황이 올 경우 국민투표가 해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두고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는 ‘4월 실

시’, ‘6·2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제로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세종시

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

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들어 청와대 참모들은 “세종시

원안은 ‘수도 분할’이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학

자들은 “세종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못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민투표를 할 경우 사실상 이 대통령 재신임 투표가 돼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할 게 뻔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민투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현재로서는 검

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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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민투표...갈까요?

언제나 국민투표를 외치던 딴나라당은 끝에가선 날치기 하던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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