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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은 있다가 없다가 한다

대령 꼬꼬뭐꼬 작성일 18.10.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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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날자 요약:삼권분립 때매 못(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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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11969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 참석해 "안 전 지사 사건은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심 때까지 (김지은 씨를) 피해자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미 대법원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높이고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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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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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등시민 서러워서 살겠나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 

아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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